교도소 내 ‘변색렌즈 금지’는 정당

‘변색렌즈의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교도소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재소자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경렌즈(변색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안동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3월 햇빛...

김민영 원장, 서울시 안전상 수상

지난 5월 안경원 밖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함은 물론 병원비까지 건네면서 위급상황을 벗어나게 했던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안경원의 김민영 원장이 지난 23일 ‘제9회 서울특별시 안전상’의 수상자 7명 중 하나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는 안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장사 교과서」 출간

최근 아이데코 안경체인, 무극안경체인, 쓰리팩토리 안경체인을 보유•운영하며 성공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재환 대표의 4번째 역작 「장사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장사를 하려면, 경영학 책은 버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저서는 자영업 사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6가지 장사의 법칙이 30년 경험에서 농축된 성공경영...

황반변성 등, 10년 새 2배 ‘껑충’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 1, 2위를 다투는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최근 10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망막질환인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2013년 41만 7,562명에서 2022년엔 80만 3,959명으로 192.5% 증가했고, 질환별로는 황반변성 환자는 3배(304.8%), 당뇨망막병증은 1....

보험사기 증가로 소비자 피해↑

예년에 비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장려 등을 통해 손해율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커질수록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피...

보험사기 안과의사에 집행유예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집행유예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노안 백내장 불법수술한 병원 또 적발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이들에게서 환자를 소개받은 A안과병원 박모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안경 무역 적자 심화

한국의 안경관련 무역 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안광학산업 수출입동향’ 결과, 올해 7월까지 안경류 수출은 약 3억 3천만달러(약 4,410억원), 수입은 약 4억 4천만달러(약 5,881억원)로 약 1억 1천만달러(약 1,47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

백내장수술 과잉진료 지속 증가

올해 상반기에 백내장과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문제로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실효된 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년에 비해 소송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생보사 분쟁 건수는 동...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료 청구’ 승소 판결

법원이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