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지난 7일 개최된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모습. 국내 안경사들이 가장 염려하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결국 허용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은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소공로의 포스트타워에서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구매 이력이 있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와 해당 안경업소 사이에 온라인으로 구매 이력과 동일한 렌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과기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4년 초부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결국 안경원에 국한하는(?) 단서를 달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안경사들은 이번 실증특례가 정부 측 주장과 달리 변형된 온라인 판매로 확대되어 결국 안경류 전체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일선 안경사들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경•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한 현행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안경류 전체의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헌재서 통신판매 금지법 ‘위헌’ 심판 시 혼란 불가피
이번 실증특례를 주도한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며 “본격적인 온라인 시행은 지정된 기업에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 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 현장점검 이후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 시작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안경원에 한정해 신청했기에 해당 지역에서 우선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실증특례 지정업체인 ㈜픽셀로(대표 강석명)는 과기부 등의 현장점검 준비에 한창인 상태다.
픽셀로 측은 정부의 현장점검이 늦어도 올해 2분기인 6월 내로 완료되고, 지금은 테스트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픽셀로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사에서 개발 중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위한 앱은 안경사들의 생각처럼 안 보건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지난 11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실증특례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써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이번 정부 조치는 콘택트렌즈 구매 이력이 있는 수요자 외에 제3자 대상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결국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현재와 똑같이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업체의 샘플 모집단에 가입하는 안경원의 부작용 데이터 수집, 또 플랫폼 시스템의 부적합성 등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고 덧붙였다.
한편 대안협 중앙회의 한 인사는 2년간 실시한 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번 실증특례에 대해 관계당국에 이의 제기를 청구할 방침이며, 추가적으로 관련법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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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픽셀로 앱은 안경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운영될 것’
콘택트렌즈 온라인 플랫폼의 실증특례 업체로 지정된 ㈜픽셀로의 강석명 대표. 구매한 안경원에서만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주문•배송 받는 플랫폼의 실증특례 업체로 지정된 ㈜픽셀로 강석명 대표는 모 대기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다.
강 대표는 ‘눈을 좋게 하는 TV 개발’ 등 눈을 보호하는 아이케어를 연구하다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비대면 방식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실증특례를 신청해 2년여 만에 지정받았다.
강석명 대표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한 목적을 저비용으로 눈과 도수 관리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자사는 안경사들이 좋아하는 앱, 외국에도 逆직구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 안경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플랫폼에 가입하는 안경원에는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피지(PG) 수수료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안경사들이 염려하는 독단적인 플랫폼 운영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결코 플랫폼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안경사협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강 대표는 이번 실증특례가 대형 안경원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플랫폼에 가입한 안경원은 픽셀로 제품인 근거리 시력측정기 ‘내눈 키오스크’, 시력보호 모니터 필터인 ‘노안 비비드 필름’ 공기살균청정기 ‘이온 플리즈마’ 등도 판매할 수 있어서 오히려 모든 안경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걱정하는 안경사들이 많다는 지적에 강 대표는 “소비자가 원데이렌즈를 2~3일은 물론 심지어 일주일 넘게 착용해 안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 플랫폼을 통해 30알 들이 원데이 1박스를 구입했다면 해당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람으로 미리 신호를 보내 오히려 원데이 콘택트렌즈로 인한 안질환 문제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대표는 픽셀로 플랫폼은 별도의 비용 없이 안경원의 홍보도 가능해 일본의 경우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장 매출이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석명 대표는 기자의 플랫폼 운영 계획과 세부일정, 안경원의 이용과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질문에 ‘추후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허정민 기자
Tip. 피지(Payment Gateway) 수수료
온라인에서 구매자가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온라인 사업자를 대신해 여러 곳의 결제기관과 결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자는 직접 10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기 어려우므로 PG사에서 사업자를 대신해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해 수수료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