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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의’의 의사 명칭 사용제한법 발의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3-31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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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플로리다 주의회, 의사 명칭 사용 막는 법안 상정
  • AOA, 강력 저지 선언

미국검안협회(AOA)와 플로리다•텍사스주(州) 협회가 지난 15일 검안의(doctors of optometry)가 ‘docto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제안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AOA는 지난해 중반부터 미국 12개 주의 입법부에서 검안의를 겨냥해 제안되고 있는 일명 ‘Not a Doctor(의사 아님) 법안’은 환자의 검안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검안의에게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주의회에 지난달 9일 제출된 상원법안 230은 광고, 커뮤니케이션 및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의료 종사자의 직함과 약어를 정의한 것으로 의료인이 특정방식으로 자신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 개별 의료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와 법안에 명시된 명칭과 약어를 공개하고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선 구체적으로 검안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훗날 법안의 정식 제정 때 ‘의사’에 대한 직위 제한이 검안의 등 특정 검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한하는데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플로리다검안협회(FOA)의 마크 마르시아노 회장은 “상원법안 230은 주 전역의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안과진료를 제공하는데 검안의가 수행하는 역할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FOA는 우리가 가진 높은 수준의 교육과 환자 기술 및 훈련을 계속 방어하는 동시에 의사와 환자 관계를 정치적 남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텍사스에선 이와 유사한 HB 2324가 지난달 14일 주의회에 상정돼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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