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안경과 콘택트렌즈 이외에 저시력 환자들을 위한 보조기구까지 시력교정기기에 대한 보험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독일의 공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은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의료용 신발 깔창, 보청기, 압박스타킹, 요루, 그리고 요실금 보조제 등의 항목에 대해 법적 지원금액을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다(SGB V § 35, 36). 

따라서 비용 부담 등으로 자신의 눈 건강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력교정기기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어린이와 만18세 이하 청소년, 그리고 심각한 시력장애를 가진 성인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까지 제공한다. 

안과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금액을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 

기본 렌즈의 경우 성인에게는 단안 기준 약 16.23~159.81유로(약 2만 4천~24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되며, 고굴절렌즈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굴절률 1.67 또는 1.70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난시가 4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보장금액에 추가적으로 25~35유로(약 3만 8천~5만 3천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렌즈, 빛 번짐 차단렌즈, 그리고 필터렌즈 역시 안과의사의 진료 처방전이 있으면 추가로 50유로(약 7만 5천원) 가량을 지원한다. 

프리즘 렌즈의 경우 단안 기준 34.5유로(약 5만 2천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지원받은 후 3개월이 지나 그동안 시력이 0.5디옵터 이상 변했을 때는 물론 안경에 손상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새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본지의 지난 12월 15일자 칼럼에서 다뤘듯이 체육수업이 의무인 10학년까지, 즉 국내 기준으로 고등학교 2~3학년까지는 체육수업 참여를 위한 스포츠용 안경렌즈도 지원한다. 

독일에서 안경은 단순한 시력교정도구를 넘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시력교정기구로 시력이 개선되지 않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특수렌즈인 공막렌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진료를 통해 최대 시력이 0.3에 불과했던 환자의 시력을 0.9까지 향상시켜주어 환자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감사를 들었다. 

그 환자는 이제 운전면허증에 도전하며, 구직활동도 준비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러한 예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경우다. 

정부 지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독일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대안협 등 관련단체의 보험화 노력 필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한국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력교정을 위해 많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력문제는 학업과 직장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비한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광학계에서는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안협 등에서는 한국안광학회와 같은 학술대회에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위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을 초빙해, 관련 논문발표 등을 통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국내 안경계와 학계는 독일 등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사례를 연구 개발해 안경사의 권익활동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정책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GDP순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지난날 가난했던 시절에 미비했던 정 부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비용의 문제로 포기해야만 하는 건강 불평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보완이 절실하다. 

독일국민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