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급여•비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과잉의료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지난 5일 개최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연계해 현재 20%인 급여 본인부담률과 1~2만원인 최소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며 “과잉의료 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 및 보장한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병•의원급의 비필수 비급여 과잉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 연간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물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 실손보험금 11조 9000억원에서 10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인 3조 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비급여는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척추관련 수술 ▶재판매가능 치료재료 ▶발달지연 ▶유방질환 ▶하지정맥류 ▶생식기질환 ▶비밸브재건술, 그리고 ▶백내장수술 등으로 2022년 상반기에 지급된 실손보험금 중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약 1조 1528억원 규모에 해당하는데 전년 동기대비 약 8.1% 증가하는 등 향후에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써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고공행진 중으로 특히 4세대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백내장수술에 대한 실손보험율이 커진다는 것은 안경업계에게 좋은 소식일 수 없기에 이의 적절한 억제방법이 도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의 02)3775-9000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