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2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피해 구제 접수건수가 2022년 301건에서 2023년에는 36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피해 건수 증가는 3년 전에 비해 4.4배나 늘어난 수치로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243건이 접수되어 이 추세라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건수 증가는 관련 치료가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높이는 등 자체적으로 구제에 나서면서 매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구나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지면서 수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약속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 신청이 9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 후 양쪽 당사자에 합의를 권고하는 것에 그쳐 사실상 해결이 쉽지 않고, 특히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란 한계를 갖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보험금 빼먹기’와 같은 보험사기는 분명하게 큰 문제이지만, 보험사가 복잡한 약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