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에 기반한 건강보험 비급여 지출액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0일 밝힌 2021년 기준 건강보험환자 총 진료비(111조 1,000억원) 중 비급여 진료비는 이중 15.6%인 17조 3,000억원을 차지, 이 같은 규모는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비급여 진료비가 21%인 약 3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으로 대형병원이 아닌 소규모 의원급의 선택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돈이 되기 때문으로, 이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면 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8년 3,422만명에서 2022년엔 약 4% 증가한 3,565만명으로 늘었는데,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에 따른 실손보험 규모도 같은 기간 1조 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됨으로써 환자 부담도 동일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건보에서 급여하는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문의 1577-1000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