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국민의 시 건강을 위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국가지원’을 요구해 왔다.

더구나 대안협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여야 대선캠프에도 ‘70세 이상 고령층과 초중고생들에게 국가 차원의 시력 교정 안경 지원’을 건의했다.

대안협이 국가에 요구하는 지원 내용은 ‘70세 이상 어르신께 2년마다 1회씩 쿠폰형태로 최대 10만원 가량 지원’이다.

대안협은 이 정책의 도입을 위해 갤럽조사기관에 의뢰해 ‘안경의 정부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6%는 안경의 정부지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안경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제도의 필요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2021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국 성인 안경 사용률 조사’).

사실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시력 보정용 안경의 국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국민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통해 안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성인의 경우 6.25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와 원시인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 4.25 디옵터 이상의 난시 및 최대 교정시력이 0.3 이하일 때도 건강보험에서 안경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시력과 렌즈 종류에 따라 10유로(약 1만 4천원)부터 최대 100유로(약 13만 7천원)까지 각 안경렌즈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와 함께 독일은 모든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경 구입에 따른 일정 금액을 항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은 안경을 분실하거나 안경이 부러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콘택트렌즈도 8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와 원시인 경우도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부담한다.

이외에 불규칙한 난시 등으로 인해 안경으로 교정시보다 교정시력이 2단계 이상 개선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등 시력을 세세하게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안경 구입자에 대한 전체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안경렌즈의 금액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안경테나 추가적인 안경렌즈 코팅 등은 소비자 부담이다.

현재 독일사회의 보편적인 건강의료 보험은 크게 공보험(GKV; Gesetzlicher Krankenversicherung)과 사보험(PKV; Privater Krankenversicherung)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 PKV는 2년마다 교정 안경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 안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 한다.

하지만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의 78.6%가 안경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실례로 치아의 임플란트는 지난 2016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한해 지원하는 만큼 안경도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할 때라고 본다.

사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가의 누진다초점안경은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안경만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료기기가 없음에도 아직까지 지원제도가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시력 보정용 안경 지원 정책이 제도화되기 바란다.

국민의 시 건강을 위협하는 안경 온라인 판매 같은 정책이 아닌, 국민의 ‘시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 ‘안경 건강보험’같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