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실에서 개최된 ‘대안협-민주당의 정책 토론회’에서 대안협 집행부는 안경사 현안 중 핵심 5개 당면과제에 대해 건의, 민주당 수뇌부는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대안협-민주당 정책 토론회 속보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이하 대안협)와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현행 안경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국민 시생활 향상을 도모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민주당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협의 주요 현안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4일 이정배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각 시도지부장은 민주당 직능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실에서 가진 정책 토론회에서 대안협의 5개 주요정책에 대해 건의, 이에 대해 민주당 수뇌부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대안협의 이정배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 및 각 시도지부장과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정책위 전병헌 의장, 직능위 노영민 위원장,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 보건복지위 박은수 위원 등과 가진 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본인은 지난 1996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안경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술회하고 “안경은 국민 복지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써 국민 안보건의 최일선에 있는 안경사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정배 회장은 “보다 나은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해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시력향상과 행복한 시생활을 위해서는 안경사 역할의 재해석이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김대현 행정부회장은 대안협의 5개 주요정책 중 첫 번째로 “현행법은 안경사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처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속해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다른 의료기사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는 업무의 한계성을 갖는 반면, 안경사는 안과의사와 별도의 독립된 실무 영역을 갖고 있으므로 마땅히 안경사 단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2009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 재등록의 상정 및 제정의 중요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57억 원 지원 요청

▶안경사의 자격 정지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 2항을 개정, 인터넷 판매 등에 관계한 안경사 등의 자격 정지 강화

▶보건•의료직 공무원(6급) 시험 시 의료기사 중 안경사만 제외된 가산점 적용에 대해 건의했다.

이 같은 대안협의 정책 건의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안경사의 학력 제한 및 실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대안협의 건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여당 측과 적극 협의해 대안협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다만,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현 행정부회장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녹내장 환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들의 비접촉식 안압계 검사가 필요하고, 또 검사 결과에 따라 안과 내방을 권유하는 것이 국민 안보건에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안과의사들은 비접촉식 안압계 사용은 안경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면서도 정작 안과에서는 이 검사를 비전문가인 간호조무사 등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독법의 긴요성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에 “국민 안보건을 위해 안경사 단독법과 면허재등록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안경사들의 건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 지으며 민주당 노영민 직능위원장은 “야권의 수뇌부가 안경사의 당면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안협과 정치권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하자”고 주문했다.

결국, 대안협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야권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안경사들의 주요 현안을 직접 건의한 이날 정책 토론회는 협회나 안경사의 위상을 진일보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써 전국 안경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만, 대안협은 이번 민주당 수뇌부와 가진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방안과 해법이 무엇인지를 하루빨리 제시, 정치권으로부터 조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