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핵심개혁과제 20개.

‘저도수 돋보기(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정부의 20대 핵심 개혁 과제에 포함되며 허용될 위기에 처해졌다.

지난 8월 12일 정부는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핵심 개혁 대상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적극 대처해온 대안협 집행부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각계 요로에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과 문제점을 설명해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20대 핵심 과제에 포함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때문이다. 일단 대안협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절대 불가한 이론적 근거를 추가로 정리해 각계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안협, “온라인 허용 시 생존권 투쟁할 것”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지칭하는 저도수의 범위도 모호할 뿐더러, 일부에서 제기하는 미국 등 몇몇 국가가 온라인 판매 주장이 국내 안경원의 현실과 동떨어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근용안경을 온라인 판매하는 몇몇 국가들과 우리나라 안경 조제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안경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협회 집행부는 만약 근용안경의 온라인을 허용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안경사 면허증 반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안경사의 전문성과 생존권이 무시되고, 안경사제도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안경사 면허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집행부나 일선 안경사들의 판단이다.

또 안경사들은 정부가 최근 안경사에게 ‘병 주고 약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안경원 장비를 복원시키는 ‘약’을 주었다면, 그 이틀 뒤인 12일에는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20대 핵심 과제에 포함하는 ‘병’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 일선 안경사들은 세간의 소문처럼 정부와 안경사가 ‘병’과 ‘약’을 서로 주고받고 체면을 살려주는 빅딜 거래라면 ‘안경원 장비는 포기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규제개혁 20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 것을 침체된 국내 경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고공 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20대 혁신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경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규제 개혁에 처음 포함된 때는 지난 2017년 12월로 9개월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