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힌 해외직구 80개 품목.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외 직구품목에서 제외했던 KC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등 어린이제품법에서 규제하는 34개 품목을 종전처럼 해외직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부,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두 달만에 해외직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통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지금껏 자유롭게 해외직구를 해왔던 것을 ‘공산주의도 아니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정치권도 ‘과도한 규제’라고 제동을 걸면서 정부는 이를 재검토키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 대책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해품의 해외직구 금지방침은 여전

정부의 이번 해외직구 금지와 관련한 발표는 안경업계도 큰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당초 정부 방침대로 어린이 안경의 해외직구가 금지될 경우 국내 안경 생산업체들이 생산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대구의 한 어린이용 안경테 생산업체의 대표는 “국조실은 브리핑을 통해 ‘직구 품목은 KC인증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더욱이 ‘관세청과 산업부,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해외직구 품목의 위해성을 조사해 문제점이 밝혀진 품목은 6월부터 해외직구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해외직구 금지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국조실은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즉 유해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란 정부의 기본방침은 여전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문의 044)20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