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28일 진행된 국무총리실 제22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모습.㈔대한안경사협회 집행부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11월 협회 상임이사회 회의석상에서 김영필 회장이 ‘정부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개방하려는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설명한 것이 확인된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8일 저도수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금년 8월부터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대안협 집행부는 이미 11월 이전에 정부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논의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어 지난 11월 23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김영필 회장이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28일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협회 집행부가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라는 엄청난 사태를 인지한 즉시 공론화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실을 쉬쉬하며 감춤으로써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를 사전에 인지한 협회 집행부가 우물쭈물 허둥대며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 일각에서는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잃어버린 핵심 당사자들이 또 다시 회원 안경사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와 불편한 관계로 유예는 힘들 듯
지난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결의한 안경사 관련 내용은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올해 8월부터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조정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돋보기안경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오프라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한다는 것이 조정위원들의 개정 이유다.
현재 국무총리실은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8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 해석을 용역 의뢰해 제도 시행 이전에 저도수의 범위와 의료기사법 내의 안경사 업무범위 등을 개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근용안경이 인터넷 판매가 현실화되면 곧이어 팩렌즈, 고도수 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될 공산이 크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개인의 콘택트렌즈 해외직구를 허용한 것과 팩렌즈의 인터넷 판매가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더구나 안경사들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경사들의 희망대로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 또는 유예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번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1989년에 의료기사법 내에 포함된 일명 안경사제도는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특허 대안협과 주무부처인 복지부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원만하지 않고, 회원 안경사들의 단결력도 1989년도의 궐기대회 때보다 많이 약화된 때문이다.
지금 국내 안경사들은 안경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사태가 터져도 긴급회의조차 열지 않는 대안협 집행부, 사태 발생 8일 만인 지난 5일 시무식에서 뒤늦게 1월 정기이사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대안협 집행부의 늑장 대응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