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무자격자 시험 출제, 문제 오류 … 시험위원 위촉도 규정 위반 확인
안경사, 의사, 간호사 등 자격을 인증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시험과 출제오류 문항은 모두 45개로 전체 문항(3만3,365문항)의0.13%였다. 이들 문항들은 답이 여러 개이거나 참고문헌의 잘못, 또는 출제자가 관련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 출제오류가 발생해 12문항은 모두 정답, 29문항은 복수 정답 처리됐다. 이처럼 많은 오류로 시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합격자가 합격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제지 인쇄가 잘못돼 응시자의 답안카드를 별도로 채점하는 혼란도 일어났지만 국시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시험 과목 중에는 정답률이 전년 대비 14.4%포인트 낮은 60.59%로 급락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국시원은 특히 출제오류 시험위원이 3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2010년 6월 이후 문제를 잘못 낸 시험위원 39명 가운데 12명을 문항개발과 심사, 출제, 채점 위원으로 다시 위촉한 점도 조치사항에 올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련 담당자 문책 및 적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