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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사 담합행위 조사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5-31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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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주요 손보사의 불법행위 조사
  • H생명서 부당 추심행위 포착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손보협과 6개 주요 손보사에 대해 백내장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보사들의 담합 여부와 보험 상품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전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H생명이 백내장 실손보험과 관련해 부당 추심 정황을 발견함에 따라 관련수사를 다른 손보사들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정당하게 치료 받은 가입자마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다.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측은 “국내 손보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현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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