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부 주(州)에서만 한정적으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특성상 추후 제재가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국민의 안 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당시 정부가 온라인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또한 국민 안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했는지 등 관련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검안학회(AOA)는 2019년 4월 온라인으로 시력을 검사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시력검사가 안과의사 또는 안경사에게 검안을 받는 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소비자들 스스로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초래하며, 그 결과 시력뿐만 아니라 눈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 시력검사 업체인 visibly社의 설립자인 스티븐 리 박사도 “자사의 시력검사는 기존 시력검사와 같지 않고, 따라서 대면검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정기적인 검사는 검안사(안경사)에게 받도록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온라인 시력검사의 문제로 발생하는 위험은 오롯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기존의 대면검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시력검사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온라인 시력검사로 소비자 피해 확산

AOA의 이사인 그로버 박사가 눈 건강 종합센터(Center for Eye&HealthOutcomes)에서 실시한 임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준수하는 온라인 시력검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모든 연령대에서 수행 능력, 앱에 대한 이해력 및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시력검사의 높은 위험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대면검사를 받은 환자들은 시력검사 처방값에 확신을 가진 반면, 온라인 시력검사를 받은 소비자는 36%만이 검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력 검사 앱, 사이트들을 모두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로부터 리콜이나 판매 중지 등의 제재를 받고도 유사한 상품 또는 기존 업체가 업체명만 바꾸어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모든 상황을 정부가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없음으로써 모든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시력검사 업체인 visibly社의 메인 화면.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6년 FDA는 미국의 온라인 시력검사 업체인 Opternative社에 온라인 시력검사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 옵터네티브는 비저블리로 사명을 변경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역시 2019년 FDA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그 사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많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처리하고 보상할 것인가 의문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라인 시력검사를 허용하려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안경 온라인 판매가 국민 안 보건에 큰 위험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