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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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반
등록 2020-10-31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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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토론회 열고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논의
대안협, “對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 정부가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해 안경사들이 경악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1차 토론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국무조정실 구윤철 실장의 모습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편의 제공과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을 내세우며 5만여 안경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경사제도를 송두리째 폐기할 수 있는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라는 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국제 등 공공테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월 확정·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논의한 사안 중에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안건은 즉시 처리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가 있는 안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의 현장 대화 및 현안 조정회의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 결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최로 매주 화요일에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를 릴레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안협, ‘온라인 판매 절대반대’ 입장 전달

1차 토론회가 열린 직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차 토론회에 앞서 대한안경사협회에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의 규제를 개선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반대한다’는 입장 속에 차기 토론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도수안경이 토론 의제에 포함된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밝히고 “우리 협회는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국민 안 보건은 물론 안경사의 생존권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복지부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토론회의 중점주제는 ‘온라인 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으로 정부가 언택트 시대를 반영해 온라인 정책의 육성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는 목표였다”며 “국무조정실 토론회에 해당 단체 관계자가 아닌 주무부처의 실장급 이상만 참석해 논의하는 것은 자칫 그릇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안경사제도 30년만에 최대 위기 맞아

지난 20일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2차 토론회’는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도수 수경과 저도수의 단초점 근용안경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는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는 다음에 열릴 토론회에 해당 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할 것을 대비해 담당 임원을 선정해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협회는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안경사를 비롯한 안경업계의 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무기명을 요구한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올해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은 지난해 제20대 정기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개정안이어서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확률이 높다”며 “이제부터 협회는 다른 무엇보다 안경의 조제, 피팅 등 의료수가 제정을 통한 의료보험 지정 등 안경사의 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안경사들은 정부의 이번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소식을 듣고 “차라리 안경사제도를 엎어버리고 면허증을 반납하자”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또 지난 6월에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도수안경까지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안경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내 안경사들은 유례가 없는 극심한 불경기 속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소용돌이에 업권이 휘말리며 안경사제도가 시행 3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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