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 이날 회의에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거론돼 안경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프레임에 빠진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논란이 근래 허용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기관장 박주봉)에서 주관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 ‘콘택트렌즈를 1년 내에 방문해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동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제한적인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여타 규제 대상인 ‘외국 인력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공간 입지 규제 폐지’ 등과 함께 일반 국민이 적극 개선을 요구하는 품목에 포함되어 조만간 모종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일선 안경사는 사전 작업이라며 결사반대
이번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옴부즈만의 대토론회는 중앙부처와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분야의 담당 공무원, 산업체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업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이밖에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 규제 등 11건에 대한 개선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관급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의 박주봉 기관장은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대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규제 애로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과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써, 중앙부처도 규제혁신에 적극 응답해 기업인의 규제애로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지금껏 제기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가장 근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일선 안경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안경사들은 ‘1년 내 방문했던 안경원에 한해 동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는 제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결국 온라인 판매 전면 허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년이라는 기간을 한정한 것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안경원을 특정할 근거도 취약해 ‘책임 면피용 허용’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지금도 전화로 도수를 말하며 택배 배송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은데, 여기에 온라인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구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안경사의 반발을 차단하려는 숨고르기에 불과하다”며 “특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선 규제개혁은 놓칠 수 없는 선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부추기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모 신문사의 취재기자가 대안협에 온라인 관련 취재를 의뢰했을 때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반려했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모 일간지에 ‘안경•콘택트렌즈, 해외직구는 되는데… 국내서 인터넷으로 사면 불법’이란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내시장에서 콘택트렌즈 소비자 판매가격은 해외에 비해 최대 84% 비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안경사들은 이 기사를 이번 대토론회에서 언급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일반 국민들이 더욱 원하고 있다’는 의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허용 시 면허증 반납 한목소리
▲ 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미국의 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쇼핑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사안을 연구용역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내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의사 1인과 대구의 모 안경광학과 교수 1인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해 9월에 전달된 이 보고서에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엔 만약 온라인을 허용하면 ▶온라인에서 구입 시 안경원, 안과에서 발행한 처방전 제출 의무화 ▶판매 사이트에서 배송하기 전 제품 품질을 확인하는 별도의 장치 설치 ▶구입한 안경의 피팅을 위해 안경원을 방문할 시 조정료(조제가공료) 청구와 고지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다르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가시화된 지금 안경업계는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대안협이나 전체 안경사는 콘택트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안경사 면허증 반납 등 안경사제도의 근본까지 부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뜩이나 업권이 축소된 시장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생존권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결의다.
대안협 중앙회의 민훈홍 홍보부회장은 “지금 정부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을 거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창출과 국민편익 증진인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만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많은 안경원의 폐업이 불가피하고, 안경사의 전문 직역은 일부 거대 유통사의 시장 지배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면서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전체 안경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반대 서명과 함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