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라섹 60만원. 당일 수술 예약 시 추가 할인”
위 문구는 하루 발생 메시지 수가 30억 건 이상이나 될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는 한 안과의 광고 메시지다.

2011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최근에는 전체 핸드폰 사용자의 60%를 훌쩍 뛰어넘었다.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과의 라식, 라섹수술 홍보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부 발빠른 안과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라식, 라섹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특정 다수에게 라식•라섹 필요성 광고 현재 카카오톡의 기업 광고 서비스인 ‘플러스친구’에는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만한 안과들의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B 안과’다.
이 안과는 현재 플러스친구(플친) 숫자만 해도 16만 7천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친 15만명 돌파 기념 Thank you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라식•라섹수술 비용 60만원, 당일 수술 예약 시 추가 할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라식•라섹 수술비 인하를 이끈 대표주자 중 하나인 이곳은 <플친 15만명 돌파, 안과 최초의 플친 서비스 제공, 플친 수 최고라는 3관왕을 기록했다면 ‘그냥 지나치면 손해’>라고 강조하는 중이다.

‘H안과’ 역시 플친 첫 화면 상단에 광고를 게재하며 플친 모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플친 수 6만 1천여 명을 넘어선 이 안과는 옵티마이즈라식 60만원, 일반 라섹 70만원, 아이텍 라섹 90만원, 아이S 라섹 90만원, 아이S 라식 99만원, 에이플러스 라섹 99만원 등 상세한 가격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외에도 ‘K안과’는 라식•라섹 60만원에 플친 맺을 경우 10만원 추가 할인의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 플친 3만 4천명 가량을 맺었다. 또다른 ‘K안과’ 역시 플친에게는 60% 할인이라는 빅(big) 이벤트를 전개하면서 첨단시력교정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하니 속히 플친을 맺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안과의 플친 역시 4만 5천명을 넘었다. 이처럼 카톡을 통해 이들 4개 안과와 플친을 맺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숫자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가장 적은 플친을 보유한 곳이 3만 명 이상이며, 가장 많은 곳은 16만 명을 넘어섰다. 중복으로 플친이 된 사람의 수를 고려한다고 해도 가히 엄청난 숫자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도 불가능
한편 이 같은 카톡이나 카톡 플친 서비스를 통한 안과의 광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광고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이들 안과의 홍보가 주로 가격할인에 집중되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지나친 가격할인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 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무료진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및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안과의 라식•라섹 비용 할인은 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과의 라식•라섹 시술의 정확한 비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할인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안과의 자체적인 비급여 항목의 할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모바일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인터넷방송 외에도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 등 1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146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와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개정된 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하루 이용자수 3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광고는 심의대상 사이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이 지자체에 있다며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지자체는 행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일일이 병원 홈페이지를 단속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대광고•가격경쟁 속에 부작용 우려 증폭
법원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격 할인 등의 이벤트 광고에 대해 정상적인 의료광고로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시한 한 판례에서 “의료인이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계약을 맺고 그 회원들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 이메일을 발송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벤트성 메일 발송은 환자 유인이나 병원 소개•알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올해에도 비슷한 판결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라식 수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한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에게 대량 발송한 안과와 해당 업체에 대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나 ‘금품 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구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이메일 발송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술비 등을 할인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은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년여 전 부산에서 젊은 여성과 현직 여의사가 수술 부작용으로 자살하고, ‘다음’의 안티라식 카페 회원들이 <칼과 레이저로 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도박>이라는 경고 속에 카카오톡 ‘라식•라섹’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