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보험 장려 등을 통해 손해율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커질수록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의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117.6%에 비해 2.6% 포인트 오른 수치로 실제 보험사들은 2015년부터 실손보험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해마다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료가 2015년 15.6%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손해율이 8.9% 늘어나 지난 9년간 보험료가 총 104.5% 증가했는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1조 5,3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수익이 증가하고, 정부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에 노력해 위험손해율을 낮추었으나 여전히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 자료를 발표한 송석준 의원실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운영되기에 손해율 증가는 곧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험사기의 대표적 질환인 백내장 수술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업비 절감과 함께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