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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사는 의사 아니다’ 법안 통과 초읽기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5-31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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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플로리다주, SB230법안 주지사 전달
  • 오는 7월 발효 가능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 상원을 지난 4일 통과한, 의사가 아닌 의료 관계자들이 광고나 환자에게 ‘doctor’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SB230 법안이 론 드산티스 주지사에게 전달돼 이제 그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어떤 의료인이 의사로 호칭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데, 의사 직업은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내분비학자 및 의학박사 등으로 이 목록에는 검안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SB230을 최초 발의한 공화당의 게일 하렐 상원의원[사진]은 “이 새로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B230에 대한 미국검안협회(AOA)는 지난 8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AOA는 성명서에서 ‘플로리다 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모든 검안의사를 부정하는 이번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고, SB230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환자의 예후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서 우리 AOA는 플로리다검안협회(FOA)와 협력해 주지사가 SB230을 거부하도록 로비 중이며, 만일 주지사가 이에 서명한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란 뜻을 밝혔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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