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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삭제 개정안, 수정(안)으로 법사위 통과 - 대안반영폐기 의결된 후 체계자구심사… 현재까지‘장비’자구 삭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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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명수 의원의 의기법 일부개정안 진행상황. 이 법안이 현재 대안반영폐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의결된 후 현재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수정안과 함께 2014년 7월 신경림 의원과 2015년 7월 양승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다. 체계자구심사 단계를 거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2월 1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그간 발의된 5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일부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는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방법 외에 구매 대행 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단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위의 한 조사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의기법 관련 수정 개정안은 현재 법제분과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단계를 밟고 있기에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수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나면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심사 이후 많은 부분에서 고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수정 개정안이 현재까지는 완성된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안은 의기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4항, 즉 기존의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문에서 ‘장비’ 자구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안경사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특히 안경사들이 의기법에서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이명수 의원의 일부개정안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지난해 2월 의기법의 가장 하위법률인 시행규칙(보건복지부(장관)령)에서 시력표 등 안경원의 필수장비 9가지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에서 장비 9가지가 삭제된 상태에서 모법인 의기법에까지 ‘장비’ 자구가 삭제될 경우 안경원은 그 어떤 장비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안경원을 개설•운영할 때 면허증과 안경테와 콘택트렌즈만 갖추면 장비 하나 없이도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고, 심지어 검안기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경사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에서 “지금은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는 단계지만, 수정 개정안의 자구 심사를 통해 안경원 장비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정 개정안에서 ‘장비’ 자구는 종전대로 유지돼 안경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졌다”며 “다만 안경사단독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지만 국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권 측의 법안 상정으로 4월 총선 전에는 복지위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중”이라 말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의 말과 다르게 19대 국회는 지난 2월 10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사실상 폐회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19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지만, 총선이 4월 13일이어서 추가 국회 소집이 어렵다.


그러니까 협회 관계자의 말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경사법이 4월 총선 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한 말이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안경사법은 물 건너간 상태이다.


다만 문제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4월 총선 전에 안경원의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의기법 수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장비’가 삭제될지 아니면 기존대로 ‘장비’가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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