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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보협•손보사 현장 조사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3-05-15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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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 여부와 담합 가능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손보사가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이를 통해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이날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손보사로 공정위 조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백내장의 보험금 지급 문제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이기도 한데, 지난 1월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추린 1차 보고서에 ‘소비자 불편 개선을 위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 지난달 공개된 2차 보고서엔 ‘과도한 수술 서류 증빙 요구로 선의의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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