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온라인서 도수테 판매업자 적발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11-30 21:52:54
  • 수정 2022-12-02 10:11:47

기사수정
  • 홍콩에 본사 두고 서울 센터서 판매
  • 누진안경까지 주문받아 불법 판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도수 안경렌즈 등을 판매 중인 Z社의 안경렌즈 처방전을 입력하는 카테고리. 온라인에서 도수 안경렌즈에 이어 심지어 누진렌즈 안경까지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Z社는 사이트를 통해 도수 있는 안경렌즈를 판매하고, 쇼핑몰 내에 안경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입력하는 별도의 란을 마련해 안경을 정확하게 조제발송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본사는 홍콩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현행법 적용이 어렵지만 다행스럽게 Z사의 서비스센터가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함으로써 국내 실정법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담당 주무관은 “현재 이 업체가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는 국내 실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에 서비스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애매하지만 경찰과 이를 조사해 제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업체는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14., 2011. 11. 22., 2016. 5. 29., 2016. 12. 2.> 3의2. 제12조 제5항을 위반한 사람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국계 이커머스, 한국 안경시장 파상 공세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판매가 안경원은 물론 국내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법규에 저촉되는 다양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
  2.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발표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은 3월 8일 인천시안경사를 시작으로 4월 28일 전남안경사까지 16개 시도안경사회 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위해선 각 안경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신청 후 현장 보수교육에 참가하면 되는데, ...
  3. 백내장수술 보험금 분쟁은 현재진행형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해상, 소송 제기 건수는 삼성화제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만 739건으로 전년대비 6.7% ...
  4.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안과의사들 발끈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의 실손보험금 금지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최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혼합...
  5. 안경사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안경 피팅②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은 목판이 81,137매(枚)이고, 한 판에 644자씩 새기어 약 5,200만자가 넘게 담겨 있다.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에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기 위해 조판에 착수해 16년만인 고종 38년(1251)에 완성했다. 팔만대장경은 1천명의 각자공이 만들었는데, 모든 각자공은 한 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