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온라인서 도수테 판매업자 적발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2-11-30 21:52:54
  • 수정 2022-12-02 10:11:47

기사수정
  • 홍콩에 본사 두고 서울 센터서 판매
  • 누진안경까지 주문받아 불법 판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도수 안경렌즈 등을 판매 중인 Z社의 안경렌즈 처방전을 입력하는 카테고리. 온라인에서 도수 안경렌즈에 이어 심지어 누진렌즈 안경까지 판매하는 업체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Z社는 사이트를 통해 도수 있는 안경렌즈를 판매하고, 쇼핑몰 내에 안경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입력하는 별도의 란을 마련해 안경을 정확하게 조제발송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거해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본사는 홍콩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현행법 적용이 어렵지만 다행스럽게 Z사의 서비스센터가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함으로써 국내 실정법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담당 주무관은 “현재 이 업체가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는 국내 실정법으로 이를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에 서비스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애매하지만 경찰과 이를 조사해 제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업체는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28., 2011. 7. 14., 2011. 11. 22., 2016. 5. 29., 2016. 12. 2.> 3의2. 제12조 제5항을 위반한 사람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업그레이드된 조절력보완 렌즈 ‘스마트 브이’ 데코비젼 ‖ 문의 02)335-7077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눈의 피로가 가중된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 브이 렌즈는 좀 더 선명한 근용 시야와 주변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근거리 주시 시 눈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수직 파워 특수 설계로 근용 시야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며 자유로운 시선 이동이 가능하다는 ...
  2. 백내장 의료 위반한 병원장 또 적발 백내장 환자의 알선 대가를 둘러싼 안과병원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안과병원 원장 A씨와 총괄이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환자 알선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690여만원, 그...
  3. 으뜸50안경, 가맹점 2곳 동시 개원 ㈜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의 새로운 가맹점 2곳이 동시 오픈하며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활발한 가맹률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2일 개원한 용인명지대점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의 1층에 위치한 79㎡(약 24평)의 안경원으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적절히 혼재돼 있고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명지대 캠퍼스, 롯데마트 등이 위...
  4. 아세테이트 뿔테 전문브랜드 ‘두어스’ 팬텀옵티칼 ‖ 문의 053)354-1945유니크한 디자인과 컬러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뿔테 전문브랜드 두어스.  편안한 착용감과 강력한 내구성, 그리고 컬러와 볼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두어스는 아세테이트 소재의 투박해 보이지만 곡선 하나하나의 개성과 풍부한 컬러감으로 디자인돼 본인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선...
  5. 피팅 전문과 위탁경영의 조화 아이데코안경체인 ‖ 문의 1811-7576피팅 전문과 100% 위탁경영이란 혁신적인 시스템이 조화된 아이데코 안경원은 ‘안경업계에서 믿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적잖은 유명세를 얻고 있다.  최상의 피팅을 통해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경사 스스로의 개성대로 안경원 운영이 가능한 방식을 선보여 안경사와 고객 모두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