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기사 신분 키우는 개정안 발의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1-05-31 21:57:09
  • 수정 2021-05-31 21:58:11

기사수정
  • 국회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법률안 발의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63)의 신구문 대조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를 정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조문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63)’을 대표발의,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의 사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사가 환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찬반 게시판에 5월말 현재 25,656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중 찬성은 70%가 넘는 18,000, 반대는 27%인 약 7,000건일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5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TAG
142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국계 이커머스, 한국 안경시장 파상 공세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판매가 안경원은 물론 국내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법규에 저촉되는 다양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
  2.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발표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은 3월 8일 인천시안경사를 시작으로 4월 28일 전남안경사까지 16개 시도안경사회 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위해선 각 안경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신청 후 현장 보수교육에 참가하면 되는데, ...
  3. 백내장수술 보험금 분쟁은 현재진행형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대해상, 소송 제기 건수는 삼성화제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4만 739건으로 전년대비 6.7% ...
  4. 백내장 혼합진료 금지, 안과의사들 발끈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의 실손보험금 금지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최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혼합...
  5. 안경사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안경 피팅②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은 목판이 81,137매(枚)이고, 한 판에 644자씩 새기어 약 5,200만자가 넘게 담겨 있다.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에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기 위해 조판에 착수해 16년만인 고종 38년(1251)에 완성했다. 팔만대장경은 1천명의 각자공이 만들었는데, 모든 각자공은 한 자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