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의 공유 주거하우스에서 개최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벤처기업인들의 간담회 모습. 사진 중앙 상단의 최태원 회장부터 시계 방향으로 JKL 김동민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前회장 등이다. Ⓒ유튜브 캡쳐 안경사의 업권이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청와대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에 이어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하자는 제안은 2016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에서 ‘손톱 밑의 가시를 뺀다’는 명목에서 제기된 것이 그 시작이다.
이어 콘택트렌즈 온라인은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2018년 3월 22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튀어나왔고, 2019년 5월에는 콘택트렌즈와 무관한 행정안전부가 일반인에게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콘택트 온라인 문제가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ICT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청와대에 직접 온라인 판매 허용을 건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 각 부처서 ‘온라인 판매’ 허용 압박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 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심 심판할 때 청구인이든 비청구인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위헌제청은 올해 내에 심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이 또 다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다.
바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다.
지난 1월 28일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규제혁신추진단에게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등 재계가 원하는 32가지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당시 박용만 회장은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산업화 시대의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신산업 수요가 활발한데 국내법의 대부분이 ‘포지티브(Positive) 법제’들에 막혀 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대한상의 회장에 새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이 3월 초 가진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 전반에 좋은 것이라면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 이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경사 생존권 차원서 모든 수단 동원 필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판매하자는 요구는 이제 정관계에 이어 재계까지 노골화 되고 있다.
혁신적 기술과 국민편의 증진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는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콘택트 온라인 문제를 실정법에 저촉되더라도 시범 실행이 가능하도록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각처에 요청하고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시범적으로 실행한 후 그 타당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관련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의도다.
현재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협회장 명의로 대한상의 박용만 前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19일에는 국회의장, 22일은 기획재정분과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콘택트 온라인 판매를 저지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관계는 물론 재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하는 온라인 판매에 협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의 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가 낳은 비대면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업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콘택트렌즈가 온라인 판매되면 안경원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전체 안경사는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