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19일 신상 미신고 안경사 11,850명에게 면허효력을 정지 처분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 처분은 지난해 12월 17일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게 면허 신고 독려와 행정 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후 1년 만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상 미신고로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만약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를 고용하다 적발된 안경원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다만 면허효력정치 처분을 받았어도 신상신고를 완료하면 면허 효력이 즉각 회복된다.

복지부는 1년 전부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2만5천여 안경사에게 ‘면허신고 안내장→ 경고장→면허효력정지 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3차례에 걸쳐 각각 발송했다.

이와 함께 대한안경사협회는 협회 내에 안경사면허신상신고센터를 설치, 10여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신상신고를 안내•접수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면허효력의 정지 처분 받은 안경사는 빠른 시일 내에 면허신고를 바란다”며 “특히 안경원은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를 고용해 업무를 시키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상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