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피겠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개정안 폐기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회의 백재현 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재진 부의장(좌측부터 차례대로).

근용안경의 온라인 개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저도수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2)의 자동 폐기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노심초사하던 안경사들은 이 소식을 크게 반기면서 일단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안경사들에게 모처럼 전해진 이 같은 낭보(朗報)는 지난 18일 제30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에 축하 인사로 참석한 여권측 국회의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백재현 의장은 ‘(개정안)너무 걱정 말라’고 했고, 같은 당의 정책위 전재진 부의장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를 뺏다’고 말했다.

또 국회보건복지위 소속의 윤일규 의원은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안경사의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경사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경사 현안 도울 터”

일선 안경사들은 모처럼 들려온 이 같은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소식이 개정안의 입법화 과정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여권 측 의원들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되어 있다.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입법화될 경우 안경사제도의 근본이 헝클어지고, 뒤이어 콘택트렌즈까지 온라인 판매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왔던 안경사들에게는 그동안의 압박감이 해소되는 낭보인 것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안경사의 어려운 처지에 힘을 보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얼마 전 국회를 방문한 김종석 협회장과 의기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며 “지난 7월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내가 이 부분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을 안경사 입장에서 직접 살피겠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안경사의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경사의 입장을 지지했다.

특히 이날 안경사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안경사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시는 4만 안경사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데 열심히 돕겠다”고 힘주어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개정안과 관련한 백미는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회의 백재현 의장(경기 광명시갑)으로부터 나왔다.

백재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함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지적하고 “당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합의는 끝난 것으로 안경사님들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힘주어 말해 기념식에 참석한 전국시도안경사회의 임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전재진 부의장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저도수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를 추진했을 때 정책위 의장님을 설득해 기재부와 인터넷 판매를 뺏다”며 “두 달 전 국회에 제출된 관련 의기법 개정안은 현재 접수만 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로서 (개정안) 통과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 등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은 보건의료분야로 봐야 할 근용안경을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라며, 수시로 김종석 협회장과 현안을 점검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재진 부의장은 이어서 참석 안경사들에게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박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 장내가 큰 박수소리로 넘쳐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개정안, 국회 상임위서 두 달째 계류 중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 가능성이 제기된 제 30회 안경사의 날 기념식.

결국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간사가 ‘신중한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등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이 직접 ‘걱정 말라’고 말하고, 여권 내부의 핵심조직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국회에서)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의거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안경사회의 전정현 홍보부회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여야 주요 의원들이 우리 대안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안경사회장들과 임원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우리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확실하게 폐기되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 국회에 제출된 근용안경의 개정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의 법안 전문가들은 정부 이송까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이 남아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두 달 동안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들어 상임위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