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가 발로 뛰고 있다.

안경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된 지 4년여 만에 느닷없이 ‘온라인 판매한다’는 개정법률(안)이 공고된 후 하루하루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현재 협회 집행부는 안경사는 물론 그 가족까지 20만 이상의 반대 댓글을 올리도록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계 요로를 찾아다니며 의료기기인 돋보기가 ‘손톱 밑의 가시’가 절대 아님을 설득하고 있다.

본지는 복지부의 의기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종석 협회장의 각오와 대응방안을 들었다.

▲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에 안경사 반발이 매우 큽니다. 입법화되면 면허증도 반납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협회장: 안경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당연합니다. 만약 근용안경이 온라인 판매되면 안경사에게는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에게 죽으라는 법안입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애쓰고 규제개혁에 관심이 많지만, 문제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근용안경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안경사 모법에도 안경류는 ‘전자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온라인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는 콘택트렌즈까지 다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콘택트렌즈 업체,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으로 풀릴 것으로 낙관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콘택트와 돋보기의 온라인이 세계적인 추세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유통’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안경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많죠.

김 협회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악법 개정안입니다. 안경사제도가 엄연히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도수 있는 근용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면 안경사 면허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안경사들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 시력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는 온라인 업자들에게 안경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 안경사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안경사 면허증을 반납할 각오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또 회원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용안경 다음 순서는 콘택트렌즈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김 협회장: 우리 집행부도 이 점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콘택트렌즈를 지켰으니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대한 제방도 보이지 않은 작은 균열에서 무너집니다. 이번에 근용안경과 수경이 입법예고 됐지만, 정부쪽은 시종일관 빠지면 다 빠지고,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경사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데 정부가 외국 사례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협회장: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사례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마다 구조가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들 나라는 안경사제도가 없습니다. 근용안경이나 수경은 준의료행위가 가미돼야 제구실을 하는 의료기기인데 정부는 이를 액세서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볼록렌즈인 근용안경은 광학적 이론이 더 많이 투영해야 되는 의료기기입니다. 볼록렌즈는 오목렌즈에 비해 왜곡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초점이 매우 정밀하게 일치돼야 합니다. 붕어빵 찍어내듯 싸구려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의료기기가 바로 근용안경입니다.

협회장, 각계에 개정안 부당성 강조

▶개정안의 입법 차단이 가능하겠습니까.

김 협회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죠. 협회는 근용안경, 도수 수경의 온라인화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단계별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의 입법예고된 지 12일째인데 댓글이 2천 5백여 개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실망이 큽니다. 예전에 모 의료단체는 자신들의 업권이 축소되는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 4만 건 이상의 반대의견을 제시해 결국 이를 저지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들이 댓글에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의 댓글 참여로는 협회장이 각계 요로에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안경사의 생업을 지키는 일에 전체 안경사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반대 댓글이 10만, 20만 건이 되도록 만들 각오입니다.

▶안경사의 반대의견 댓글이 그만큼 중요하군요.

김 협회장: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협회는 입법예고 즉시 회원 2만여 명에게 협회장 명의로 반대의견을 올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이미 수차례 보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조직을 이용해 각 분회장들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전화하며 사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174명의 분회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참여입니다. 회원 누구도 빠짐없이 반대의견 댓글을 당부드립니다.

▶대처 방안이 강력하고 다양한가요.

김 협회장: 협회는 심지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해 페이스북에 관련 동영상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안 보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거기까지 진행된다면 전국 규모의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래 협회장이 국회에 상주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김 협회장: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의 임원들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수차례 만나서 이번 개정안의 법안 폐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안경사 면허증 반납 각오

▶업계 일각에서 돋보기는 내주고 조제료나 검안료를 받아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협회장: 지금은 그 어떤 협상도 용인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안 보건을 지키기 위해 안경사제도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이율배반적인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안경의 조제료, 또 병원처럼 보험수가를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온라인과 보험수가는 완전 별개입니다. 현재 의료체계로 볼 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들려주시죠.

김 협회장: 협회의 책임자로서 회원 분들께 걱정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는 이 개정안이 절대 입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현재 협회는 안경원에 부착하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 이래서 돋보기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제20대 집행부는 외부와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 안경사 법정보수교육 때는 전국 16개 시도의 보수교육장 30여 곳을 찾아다니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30여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회원을 만나며 가장 큰 보람은 일반 회원들과 협회장 사이의 간극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사진촬영을 부탁하는 등 협회와 회원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약 1만여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전문직에서 가업 승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안경사입니다. 내 자식, 내 후배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생업에 큰 지장이 없다고 미래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협회는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안경사는 물론 가족, 친지, 심지어 고객까지 빠짐없이 댓글을 올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