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된다는 제안이 제기되어 일선 안경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규제개혁,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주제의 규제개혁 토론회 모습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올해 안에 허용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 제안자가 ‘국내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현실에서 유독 국내에서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막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건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법에 의거해 안경원에서 안경사만 판매토록 정하고 있고, 안경사가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콘택트의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우리 부는 올해 안에 콘택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전과 후에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 전반적인 실태를 연구용역 의뢰해서 얻은 결과물을 분석해 온라인 판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제안자,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현실 주장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안경사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그동안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상 절대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실태 파악 후 허용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 변화”라며 “복지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허용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안경사 역시 “안경사 전문성을 상징하는 콘택트렌즈가 만에 하나라도 규제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라인이 허용되면 안경사제도는 쓸모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이라며 “문제는 전 현직 집행부가 장비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올해 8월에 허용되고, 이어서 콘택트까지 거론되도록 방치한 무능한 집행부에 심한 배신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더구나 안경사 업권과 안경원을 이 지경으로 망친 위인들이 무슨 염치로 조합을 만든다고 전국을 다니는지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해 했다.

그러나 안경사의 반응과는 달리 대다수 관련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기명을 요구한 국내 한 콘택트렌즈 생산판매 업체 대표는 “지난 2011년에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한다는 법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대다수 업체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경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정작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안경사들은 업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과당경쟁으로 콘택트렌즈 가격만 붕괴시켰다”며 “솔직히 콘택트 업체 대다수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콘택트 온라인 판매 여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얻은 결과를 살핀 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아마도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현재 복지부 입장이 지금까지와 달라서 안경사들이 불안해한다’는 말에 이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검토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추진방안을 논의한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